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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대구상간남소송, 상간자 괴롭히기
2023.02.20 07:12

대구상간남소송은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적인 고민을 철저한 비밀 유지 하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이오 더 프라이빗 법률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느끼는

배신감, 절망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처참한 내 심정을 알아줄까요

내 마음의 상처를 대구상간남소송을 통해 보상받고, 상간자의 책임을 물으세요.

대구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상간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내가 보상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어필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증거들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하죠. 실력있고 믿을만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송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실력있고 믿을만한 변호사인지 직접 2~3군데 상담받아보고 함께 할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대구상간소송, 대구상간남소송, 대구상간녀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 등 검색하면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부 광고글이고 누가 진정성 있게 나를 도아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구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전)상간소송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상세한 설명으로 의뢰인 만족도↑


오늘은 상간자 소송과 관련해서 고객님들께서 궁금하시는 부분 및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상간자 소송 관련해서 상담받으신 분이 저에게 상간남 직장으로도 소장 무조건 보낼 수 있죠? 라고 하시는데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인터넷이나 다른 사무실에서는 된다고 하던데요'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객님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며 왜 안될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해 전달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며 희망고문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개인회생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의 상담을 하다보면,

고객님들의 주관적인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재산을 지키며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건에서

부채 탕감율이 90%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하면 무조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등등의 인터넷 광고나 비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고객님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례와 관련해서 저는 해당 고객님께 고객님의 경우도 탕감율 90%를 보장할 수 있는지 되물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혀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도 개인회생을 권유받으신 고객님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의 시나리오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며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고객님 개개인 사정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듣고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성심껏 사건을 진행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빠졌는데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외도 상대방,

불륜남, 불륜녀 등등)의 직장으로

소장 보내기?

보통 배우자의 외도를 접하게 되시면 금전적인 손해배상도 생각하시지만, 그 보다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 망신을 주거나 나만큼의 괴로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 상간자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생각하십니다. 특히 배우자와 같은 직장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구요.

그렇지만 직접 직장에 찾아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불륜 사실을 공개하시는 것은, 고객님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처벌을 각오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NS에 공개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이구요.

즉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도 줄 수 있지만 내 팔도 하나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불륜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시면 안되구요. 이 경우 협박이나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상간자들이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먼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묘하게 피해자측의 협박이나 공갈로 변형시켜 역고소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복수(?)를 위한 여러 방법들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그 중 하나가 상간자의 직장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이 공개되어 있는데요(상간자의 월급에 가압류를 거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

(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의 내용만 보아도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 감이 오시죠?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등에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장소에 대한 송달은 보충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즉 원래 송달하여야 할 곳인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살고 있는) 거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주소 등에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원래적 의미의 송달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에서 송달되지 않을 때에 피고의 근무장소를 송달장소 신고하여 근무장소에 대한 송달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7. 21. 선고

2004마535 결정)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처음부터 상간자의 직장으로 바로 송달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상간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장으로 바로 송달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상간자의 직장으로 바로 송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집으로 송달 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의 직장에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보류하여 두었다가 상대방에게 스스로 예상 퇴직금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으로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적어도 인사팀 내지 총무팀에서는 상대방이 현재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많은 경우 상간남의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상간남의 주민등록번호 및 집주소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상간남의 집 주소를 알 수 있으므로 직장으로 송달하기에 앞서 집으로 송달을 하여야 하구요.

결론적으로 상간남의 집 주소로 송달 신청을 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을 때, 상간남의 직장으로 송달을 할 수 있는 것원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상간자 급여 가압류??

이 방법도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많이 보시게 되는 방법인데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쉽게 접하는 가압류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통장 또는 급여 가압류가 있는데요.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지만 통장 내지 급여 가압류, 즉 채권 가압류에는 무척이나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당장에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집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여도 상대방이 사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 가압류, 즉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통장을 사용할 수 없고, 급여 가압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생계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몇십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보증보험을 제출하라고 하지만,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때는 가압류 금액의 20~40%에 해당하는 현금을 공탁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채권 가압류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신중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상간자의 월급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전세 보증금 또는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보고 그러한 가압류를 통해서는 위자료 만큼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상간남의 월급에 대해 보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금액의 20 ~ 40%를 현금 공탁해야 하는데, 보통 상간자 소송의 청구금액(위자료)이 3,000만원 정도니 1,000만 원 정도는 공탁하셔야 한다고 생각해두시면 되고요.(공탁하신 금액은 나중에 되돌려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자의 월급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것 만큼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혹 저희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곳이 있다면, 안 될 경우 환불 조건을 꼭 걸어보세요~)

상간남, 상간녀가 공무원인 경우???

이 때는 나름 강력한 복수(?)가 가능한데요.

만약 배우자 불륜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공공기관 및 정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된 팁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막상 알게 되시면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꽤나 상대방에게 강력한 타격으로작용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오늘은 상간자 소송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상간자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여러 방법들이 실제로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방법들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에서 저러한 자극적인 방법에 대한 광고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떤 변호사를 원하시나요?

고객님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승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곳

소송을 진행한다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준 높은 서면을 작성해줄 수 있는 곳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2,000건 이상의 난이도 있는 사건을 수행한 곳

대구상간남소송 잘 하는 곳~ 법무법인 이오가 바로 그곳입니다.

인터넷의 수 많은 광고성글에서 헤매지 마시고 일단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에게 오프라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상담 후 눈 앞의 안개가 걷히게 되어서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동, 군위, 영천, 의성, 김천, 영덕, 문경, 경북 지역에서 외도소송,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아래 방법으로 상담 신청하세요.

속이 너무 썩어문드러진다고 하죠... 스트레스만 받고 있기 보다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음 속 응어리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주셔서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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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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